"現 경기상황서 금리인상은 맞지 않아"

열린우리당은 9일 예정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을 청취하고,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우선 한국은행과 정부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금리인상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8일 "현재 경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리는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주택 계약금이나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투기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한해 금리를 조정하고,주택 구입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개별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최근의 집값 급등과 관련,주택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송파신도시,인천 검단지구,파주 운정신도시 외에 추가로 400만평의 신도시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분양 시기와 예정 분양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고,낙후된 기존 도심의 재정비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등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강동균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