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책 일관성의 대가

[앵커]
이렇게 금융통화위원회는 전체 경제를 중요시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에 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평가받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한 멤버는 이번주 의미있는 의견을 발언을 합니다.

(CG1)(미국 저금리에 대한 평가)

"장기간 느슨한

<사진> 통화정책을 펼친 결과

<리처드 피셔 총재>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11.6)

댈러스 연방은행의 리처드 피셔 총재는 사견을 전제로 2003년과 2004년에 통화 정책이 너무 느슨한 상태로 유지해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FRB가 과거 경제지표에 매달리면서 통화정책을 펼친 결과 물가불안에는 소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합니다.

(S1)(인터뷰)(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역사적인 수준에서 따지는 저금리, 단기적인 경제상황에서 저금리가 있다. 2006년 시점에서 2003년 상황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가격급등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부작용을 일으킨 점은 인정하지만 그 책임을 통화정책에만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S2)(금통위 단기적 정책일관성에만 매달려)

더불어 이번달에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가 당초 예상경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가 주장한 정책의 일관성은 한쪽만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고통을 겪었던 2002년과 2003년 사이 당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토대로 경기불황에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S3)(부동산 거품은 2003년부터 발생)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서 이를 지지했고 이때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만은 반드시 잡겠다며 발표한 정책들이 단명하자 그 화살이 통화당국으로 돌아왔고 오늘 이 총재의 답변은 궁색해 보입니다.

(S4)(과감하게 선제적 금리인상 했어야)

그토록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했다면 금리인상은 보다 빨리 과감하게 단행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S5)(영상취재 채상우 영상편집 이혜란)

시장이 애당초 콜금리 동결을 점쳤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