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엄벌" ‥ 김신일 교육부총리 밝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전국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22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주동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런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라며 "교육계의 신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서한에서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와 관련,강행 방침을 밝히고 교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교원평가제는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년과 보수 등 교사들의 신분보장은 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