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동산대책 발표] 비투기지역에도 DTI 적용 검토

정부가 15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아파트 공급 확대로 압축된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돈줄인 주택담보대출을 조여 주택 가수요를 억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싼 아파트 공급을 늘려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대출 요건 강화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워낙 깊어 이번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부는 수요 억제의 일환으로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에 대한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이 부동산 시장의 '돈줄' 역할을 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때문에 정부는 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은행이나 보험사 수준(40%)까지 낮추는 방안을 한 때 검토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특성을 반영해 50%까지만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비투기지역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DTI 적용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이들 일부 비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수요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공급확대·분양가 인하

정부는 용적률 상향 조정과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분담 확대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1만가구까지 늘릴 방침이다. 공급물량은 분당(㏊당 197명)의 개발밀도에 맞춰 김포를 5만3000가구에서 최대 7만4000가구로,파주 3단계 지역을 2만8000에서 4만1000가구,양주 2만6500에서 3만7000가구,송파 4만6000에서 6만가구,평택 6만3000에서 9만8000가구,검단은 5만6000에서 7만6000가구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택지사업절차에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두 차례 실시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한 차례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시에서의 주택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또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을 20~30% 내린 평당 700만~1100만원으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 주택가격 상승 현상을 방지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등 규제완화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다세대.다가구의 주차장 규정과 동(棟) 간 거리를 완화하고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평형 별 공급물량과 시기 분양가 등을 명시한 공급 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높이고,도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빌딩의 아파트 비중도 현재 70%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