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현대해상 대표 구속 … 변양호는 기각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측으로부터 10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가 15일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속수감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측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배임 공모 혐의로 청구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하 대표가)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증거의 조작을 시도한 바 있고 관련자 일부가 도주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03년 6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자격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어 인수 직후인 같은 해 11월께 직접 홍콩에 가 HSBC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42만달러를,미국 뉴욕 소재 은행 계좌로 63만달러를 각각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5만달러에 대한 소득세 4억4641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자문료로 42만달러를 받아 추후에 소득세 신고를 했고 63만달러는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변 전 국장의 영장기각으로 반쪽수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원은 "감사원과 검찰에서 방대한 분량의 증거물을 확보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피의자가 올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로 구속된 이후 이달 3일 석방될 때까지 검찰에서 10회 이상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변 전 국장은 실질심사에서 "외환은행은 회생 가능성이 적어 외자유치를 할 경우 경영권도 매각해야 한다는 점을 전윤철 당시 부총리에게도 보고했다"며 배임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변 전 국장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헐값 매각을 주도한 공범으로 지목한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론스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해 유회원 대표와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했다.

정태웅·김현예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