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출총제 출자한도 4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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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출총제 대상 기업은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는 완화돼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늘어납니다.경제팀 김양섭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자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이 줄어들고 또 출자한도는 완화됩니다.핵심쟁점이었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자발적 해소를 위해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지주사 전환을 쉽게 하도록하는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앵커2]
출자 한도가 기존의 25%에서 40%까지 높아지는 것이죠.이렇게 되면 출자여력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자2]
<CG: 출자한도 40%로 완화>
출자여력은 현재 16조원 33조원으로 배 이상 늘어납니다.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이 4곳인데 40%로 완화하면 한화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은 한도 초과를 벗어나게됩니다.
출총제 자산기준은 기업집단의 경우 현재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지고 이 가운데 2조원 이상의 개별기업만 대상이 되는 이른바 중핵기업 출총제가 시행된다는 것이 확정된 정부안입니다.
<CG:출총제 대상 기업>
이렇게 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 343개에서 7개 그룹 24개 회사로 줄어듭니다.
삼성그룹이 7곳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가 5곳 그리고 SK와 롯데, 금호가 각각 3곳이고 이밖에 한화와 GS그룹이 대상이 됩니다.
[앵커3]
어제 당정협의가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기자3]
<CG: 출총제 자산규모 기준 '이견'>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하는 자산기준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2조원을 제시했지만 여당측에서 3조 또는 5조원 등 추가 완화방안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출총제 적용 기준이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일 때는 대상기업이 17곳, 5조원 이상일 때는 12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앵커4]
핵심쟁점이었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결국 제외가 됐는데,공정위측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공정위로서는 협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볼수 있겠는데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4]
당초 공정위의 대안은 중핵기업 출총제를 실히하면서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순환출자 금지는 제외된 것인데, 결국 부처 협의를 하면서 기업부담 완화라는 현실론에 밀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권 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환상형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이번 논의 성과라고 밝히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어제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환상형 순환출자 가운데 신규 출자분에 한해서 금지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갈등이 예고되는 부분입니다.
당정은 다음주 초에 앞서 말씀드린 중핵기업 자산기준과 함께 환상형 순화출자 금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현재 정부안에는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지주사 요건 완화도 이같은 측면에서 해석 해야겠죠?
[기자6]
<CG: 지주사 전환 유도>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의 요건을 기존 30%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분요건 완화는 사실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지주회사로 가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와 두산 등 지주회사 체제를 원하는 그룹들의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 등도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개정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즉 기업이 얻은 수익금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6]
출총제는 유지가 됐지만 상당부분 완화됐고 지주사 요건 완화 등 재계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6]
조건없는 폐지를 요구했던 재계는 출총제를 유지한것에 대해서는 반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많은 것들은 얻어냈다는 반응입니다.
출총제의 대상기업수가 줄어들어도 사실상 핵심기업들이기 때문에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표면적인 주장입니다만
출자여력이 두 배이상으로 확대됐고 특히 순환출자 규제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7]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7]
우선 오는 20일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부가 중핵기업 자산기준 등의 세부 논의를 합니다.
공정위는 가급적 빨리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출총제 대상 기업은 대폭 축소되고 출자한도는 완화돼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늘어납니다.경제팀 김양섭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자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이 줄어들고 또 출자한도는 완화됩니다.핵심쟁점이었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자발적 해소를 위해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지주사 전환을 쉽게 하도록하는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앵커2]
출자 한도가 기존의 25%에서 40%까지 높아지는 것이죠.이렇게 되면 출자여력이 얼마나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자2]
<CG: 출자한도 40%로 완화>
출자여력은 현재 16조원 33조원으로 배 이상 늘어납니다.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이 4곳인데 40%로 완화하면 한화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은 한도 초과를 벗어나게됩니다.
출총제 자산기준은 기업집단의 경우 현재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지고 이 가운데 2조원 이상의 개별기업만 대상이 되는 이른바 중핵기업 출총제가 시행된다는 것이 확정된 정부안입니다.
<CG:출총제 대상 기업>
이렇게 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 343개에서 7개 그룹 24개 회사로 줄어듭니다.
삼성그룹이 7곳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가 5곳 그리고 SK와 롯데, 금호가 각각 3곳이고 이밖에 한화와 GS그룹이 대상이 됩니다.
[앵커3]
어제 당정협의가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기자3]
<CG: 출총제 자산규모 기준 '이견'>
중핵기업 출총제 적용하는 자산기준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2조원을 제시했지만 여당측에서 3조 또는 5조원 등 추가 완화방안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출총제 적용 기준이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일 때는 대상기업이 17곳, 5조원 이상일 때는 12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앵커4]
핵심쟁점이었던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결국 제외가 됐는데,공정위측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공정위로서는 협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볼수 있겠는데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4]
당초 공정위의 대안은 중핵기업 출총제를 실히하면서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순환출자 금지는 제외된 것인데, 결국 부처 협의를 하면서 기업부담 완화라는 현실론에 밀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권 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환상형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이번 논의 성과라고 밝히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어제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환상형 순환출자 가운데 신규 출자분에 한해서 금지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갈등이 예고되는 부분입니다.
당정은 다음주 초에 앞서 말씀드린 중핵기업 자산기준과 함께 환상형 순화출자 금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현재 정부안에는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로 했는데 지주사 요건 완화도 이같은 측면에서 해석 해야겠죠?
[기자6]
<CG: 지주사 전환 유도>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의 요건을 기존 30%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분요건 완화는 사실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지주회사로 가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와 두산 등 지주회사 체제를 원하는 그룹들의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K그룹 등도 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개정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즉 기업이 얻은 수익금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6]
출총제는 유지가 됐지만 상당부분 완화됐고 지주사 요건 완화 등 재계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6]
조건없는 폐지를 요구했던 재계는 출총제를 유지한것에 대해서는 반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많은 것들은 얻어냈다는 반응입니다.
출총제의 대상기업수가 줄어들어도 사실상 핵심기업들이기 때문에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표면적인 주장입니다만
출자여력이 두 배이상으로 확대됐고 특히 순환출자 규제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7]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7]
우선 오는 20일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부가 중핵기업 자산기준 등의 세부 논의를 합니다.
공정위는 가급적 빨리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