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신도시 분양가 25% 인하
입력
수정
[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주요 골자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담보대출를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건교부 출입기자인 권영훈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먼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정부가 어제(1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참여정부 들어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불안을 잠재울 수 없어 또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공급확대와 대출규제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확대 부문은 신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공급 물량을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신도시 개발도 1년에서 2년반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를 줄이고 용적률을 늘려 분양가를 25%가량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관련해 만기 10년이상 대출은 40%까지 예외해주기로 한 것을 없애고 담보대출 한도도 줄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즉 원가연동제는 이번 대책에서빠져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준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대책 발표 하루뒤 평가를 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들어 이번 대책을 포함해 모두 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03년은 투기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5.23대책부터 재건축 관련 대책인 9.5대책, 종부세를 도입한 10.29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재건축 초고층을 불허한 2.17대책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골자인 5.4대책, 그리고 종부세를 강화한 8.31대책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 3.30대책과 그리고 어제 대책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1.15대책은 수요억제 위주인 기존 대책들과 달리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점이 특징인데요.
정부가 실수요까지 투기로 대응해 수요억제책으로 일관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 셈입니다.
때문에 공급확대를 정책 우선순위로 올린 부문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가를 25% 이상 낮출 계획이어서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송파와 광교를 제외하고는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없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수요자들이 주목할 부문은 역시 분양가 인하일텐데요. 신도시 분양가가 얼마에 분양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 주요내용이 흘러나와 부동산 시장은 특별한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가 인하부문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는 신도시 분양가가 택지공급가격과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 등으로 약 24%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판교신도시 분양가에 적용해 보면 평당 1170만원에 공급된 아파트는 평당 877만원으로 떨어지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검단과 파주 등 2기 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1000만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렴해진 분양가는 청약 광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송파나 광교와 같이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의 경우 시세차익이 평당 500만원 이상 생길 것으로 보여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가운데 대출규제 방안을 두고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죠?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수요억제책의 일환으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투기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수도권)로 확대했으나 실제로 적용받는 주택은 5천가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DTI규제 확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3조원을 넘어섰다가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8월에는 1조3200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8월 하순부터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면서 9월에는 2조59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0월에도 2조7400억원이 풀렸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한 조치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차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나요?
[기자]
그렇게 되면 9번째 대책이 나오게 되는 셈인데요. 앞으로 전개될 시장분위기에 따라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정부의 집값안정 의지가 강한데다가 집값폭등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향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한데다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추가대책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추가대책을 예상해보면,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을 현재 6억초과 주택에서 3~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는 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 방안 등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매매를 통제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요.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민간 분양가까지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추가대책 모두 시장위축은 물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논리와도 동떨어져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추가대책 없이 이번 대책만으로 집값불안이 잠재워지길 기대해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주요 골자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담보대출를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건교부 출입기자인 권영훈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먼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정부가 어제(1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참여정부 들어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불안을 잠재울 수 없어 또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공급확대와 대출규제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확대 부문은 신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공급 물량을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신도시 개발도 1년에서 2년반 앞당겨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를 줄이고 용적률을 늘려 분양가를 25%가량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담보대출 규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관련해 만기 10년이상 대출은 40%까지 예외해주기로 한 것을 없애고 담보대출 한도도 줄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즉 원가연동제는 이번 대책에서빠져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담보대출 규제는 금융기관의 준비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대책 발표 하루뒤 평가를 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들어 이번 대책을 포함해 모두 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03년은 투기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5.23대책부터 재건축 관련 대책인 9.5대책, 종부세를 도입한 10.29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재건축 초고층을 불허한 2.17대책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골자인 5.4대책, 그리고 종부세를 강화한 8.31대책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 3.30대책과 그리고 어제 대책까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1.15대책은 수요억제 위주인 기존 대책들과 달리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점이 특징인데요.
정부가 실수요까지 투기로 대응해 수요억제책으로 일관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한 셈입니다.
때문에 공급확대를 정책 우선순위로 올린 부문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가를 25% 이상 낮출 계획이어서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송파와 광교를 제외하고는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없어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수요자들이 주목할 부문은 역시 분양가 인하일텐데요. 신도시 분양가가 얼마에 분양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 주요내용이 흘러나와 부동산 시장은 특별한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가 인하부문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부는 신도시 분양가가 택지공급가격과 사업기간 단축 및 조성비 절감 등으로 약 24%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판교신도시 분양가에 적용해 보면 평당 1170만원에 공급된 아파트는 평당 877만원으로 떨어지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올 검단과 파주 등 2기 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700만원~1000만원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렴해진 분양가는 청약 광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송파나 광교와 같이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의 경우 시세차익이 평당 500만원 이상 생길 것으로 보여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가운데 대출규제 방안을 두고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죠?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수요억제책의 일환으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투기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수도권)로 확대했으나 실제로 적용받는 주택은 5천가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DTI규제 확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3조원을 넘어섰다가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8월에는 1조3200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8월 하순부터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면서 9월에는 2조59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0월에도 2조7400억원이 풀렸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출 받는 사람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한 조치로 인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차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나요?
[기자]
그렇게 되면 9번째 대책이 나오게 되는 셈인데요. 앞으로 전개될 시장분위기에 따라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정부의 집값안정 의지가 강한데다가 집값폭등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향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한데다 정부가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추가대책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추가대책을 예상해보면,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을 현재 6억초과 주택에서 3~4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는 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 방안 등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매매를 통제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요.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민간 분양가까지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추가대책 모두 시장위축은 물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논리와도 동떨어져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추가대책 없이 이번 대책만으로 집값불안이 잠재워지길 기대해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