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등 도덕적 해이‥택지원가 부풀리고 직원은 땅투기나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 주기 △원가 부풀리기 △직원 땅 투기 등 온갖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기관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토공의 경우 용인 죽전지구 등 2개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서 17개 업체가 지구 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손실 보상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22개 필지 113만5864㎡(34만여평)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토공과 주공은 택지조성 원가 산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정했다.

토공은 택지사업과 관련없는 기업 토지 매입용 채권,이자 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보다 0.09∼1.06%포인트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수자원공사는 직원 50명이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이 중 10명이 11개 필지를 분양받아 전매나 부동산매매계약 허위 작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 행각을 벌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