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SOC예산 1조5000억 증액 추진

열린우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2조5000억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 SOC 예산보다 1조5000억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 짜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일부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투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특히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SOC 예산을 배정할 계획인 만큼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SOC 관련 예산은 17조4217억원으로,열린우리당의 방침이 관철될 경우 SOC 예산 총액 규모는 18조9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가진 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리기로 하고,일단 일반회계 예산에서 1조원을 확보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예산으로 나머지 1조5000억원대 SOC 예산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이 소폭 줄이기로 한 남북협력기금 예산 삭감분을 SOC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당·정은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26% 감소한 1조8364억원으로 책정키로 최근 합의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