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총량규제는 코드용 정책"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17일 주요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의 순증액 한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총량규제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지만 여전히 실수요 고객들이 제때 돈을 빌리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대형 은행에만 총량 한도를 부과함에 따라 대출 수요가 외국계 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 몰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총량 규제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 17일 "5대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 은행장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과당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대출 증가 한도를 정한 사실은 없지만 대출 자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자제 요청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이 2조5224억원 증가했다"며 "이는 지난 10월 전체 실적(2조7574억원)과 맞먹는 수준인데 이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이 전체 담보대출 증가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은행에 대해 '주의 경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계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주의 경고에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은행 여신은 총 100조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4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증가액 17조4000억원의 136%나 급증했다.

올 들어 11월15일까지 주택담보 대출은 총 22조444억원 증가해 지난해 전체 증가액 20조4000억원에 비해 9.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자 각 은행들이 일제히 중소기업으로 대출 물꼬를 트면서 중기 대출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우려하는 급격한 대출 확대로 인한 리스크 증대 측면에서 볼 때 주택담보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이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주택담보 대출은 평균 50% 수준인 담보인정비율(LTV)에서 보듯이 확실한 담보를 잡고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 없는 신용 대출도 많아 리스크가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시 부실화되는 속도도 중소기업 대출이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 빠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중기 대출이 더 위험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금융당국이 주택담보 대출만을 문제삼고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집값을 잡지 못해 쩔쩔 매고 있는 정부에 동조하는 '코드용 정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