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안 찬성은 反통일적 행동"..北, 정부에 경고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남북 관계의 빙하기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북핵 6자회담의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를 협상 중심에서 밀어내려는 의도도 감지된다.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은 6·15공동선언의 기초를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뒤집어 엎는 용납못 할 반통일적 책동"이라며 "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한 범죄행위로 인해 초래될 모든 엄중한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조사와 개입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91,반대 21,기권 60표로 총회를 통과했다.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조평통 성명을 보면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1년간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측은 남측의 대북 지원 중단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찬성 등 일련의 조치들을 문제삼으면서 현 정부를 "민족의 존엄과 이익보다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지탱해나가는 자들"로 규정했다.

북한의 대외성명이 항상 전략전술에 기반을 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초 재개될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선언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후 6자회담 복귀 선언을 한 게 철저히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그 목적은 회담을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시켜 북미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의도대로라면 이 경우 회담 참가 6개국 중 핵을 갖지 않은 한국과 일본은 협상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한편 이번 조평통의 선언에도 불구,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은 지속될 것이란 게 통일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