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좋은 民資사업‥이익중 일부 환수한다

앞으로 수익성이 좋은 민자 사업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사업자가 모든 건설 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날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입찰시 이익의 일부를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BTO 사업 방식이란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도로 항만 등을 지은 후 20~30년간 관리 운영하면서 이용료 등으로 공사비와 적정 이윤을 환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들이 BTO 입찰시 정부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재정평가 항목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예상되는 수익의 일부를 내겠다는 조건을 걸면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셈이다.

기획처는 이 같은 조건을 지난 8일 고시된 '부산항 신항 2-4단계' 공사 입찰 때 처음 적용키로 했다.

부산항 신항 2-4단계 공사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574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컨테이너 부두 5만t급 3선석을 만드는 사업이다.

조용만 민간투자제도팀장은 "부산항 신항 2-4단계 공사 부지는 부산항 신항 중에서 바다에 가장 근접해 입·출항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선사 및 하역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라며 "아무리 이용료를 낮춰도 수익이 많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입찰 때부터 수익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을 내거는 업체에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그동안 고시·시행된 민자사업 중에는 수익이 많을 것 같은 사업이 없어 이 같은 조건을 걸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익이 많을 것 같은 민자 사업엔 이런 조건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