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대학원생 무역논문 대회) 우수상 / 중앙대 ICON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인구 교역량 GDP(국민총생산) 등에서 EU나 NAFTA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더구나 동북아 역내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각종 무역 통계와 지표를 활용,한·중·일 FTA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또 한·중·일 FTA가 추진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되 한·일 FTA와 한·중 FTA를 출범시킨 후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HS 2단위 코드를 사용해 무역특화지수(TSI)를 기준으로 97가지 코드의 산업 품목을 수출 특화 품목군,절대 수입 특화 품목군,경쟁력 취약 품목군,절대 경쟁력 취약 품목군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 국가 간 산업 경쟁력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한국의 대일본,대중국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해 2~4단계에 걸쳐 품목군을 재분류했고,FTA에 대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산업을 분석하기 위해 RCA(비교우위) 지수를 품목군을 재분류하는 데 이용했다.

FTA와 같은 교역 협정은 피해산업과 승자산업을 낳게 마련인데 피해산업의 반발이 크면 내부 조정비용이 높아지고,이는 성공적인 FTA 추진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민감산업에 대한 분석은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 정부는 민감산업 분석에 만전을 기울여 내부 조정비용을 줄이고 3국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FTA를 통해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반 FTA 여론을 불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경제적 통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적 상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상호 협력이 절실하다.

또한 한국은 장기적으로 한·중·일의 범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FTA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권의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