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퇴직연금 시행 1년 '걸음마' 단계

<<앵커>>

오는 2010년 45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퇴직연금 시장이 시행된 지 1년여를 맞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기대와는 달리 대기업의 퇴직보험과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판 401k'로 불리며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갔던 퇴직연금 제도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CG>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퇴직연금 계약체결 건수는 12,926건, 적립금액은 4,676억원입니다.

(S : 시행 첫 해 가입규모 예상치 하회)

시행 첫 해 가입금액이 최소 2조~3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치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처럼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가입해야 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전환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S : 퇴직연금 중간정산 불가 '헛점')

특히 IMF 외환위기이후 기업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도입했지만,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자유롭게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S : 기존 퇴직금제 존치 허용)

또,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조항이 아니여서 기존 제도를 향후 그대로 운용해도 문제가 없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현행 퇴직금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CG>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혜택도 기존 개인연금 보험이나 신탁과 함께 합산 적용하고 있어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고 60만원밖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S : 제도 정착위한 세제 혜택 확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면서 대중화를 위한 발판은 마련됐다는 평가속에 제도 정착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의 확대가 절실한 상탭니다.

(편집 : 이혜란)

특히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한 3대축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뿐 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