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교수 "부동산 버블‥금리로 잡기 힘들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라고 보지만 금리인상을 통해서는 잡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06년 미래에셋증권 투자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부동산이 버블인지는 터져봐야 알 수 있지만 소득이나 경제활동 수준을 비교해 볼 때 버블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급등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이 너무 왔다갔다 한데다 행정수도 신도시 등의 잇따른 개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투기의 기회를 인지하면서도 투기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값은 여러 문제가 얽힌 결과여서 금리를 올려 잡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렸는데 대기업은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정부-재벌-금융의 삼각축에 의한 조정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대안 부재로 인해 투자부진 양극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3대 현안을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포럼에서 일본 도쿄대의 이토 다카토시 교수는 "한국은 주택시장의 버블 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FTA 추진과 아시아지역 경제통합 작업 참여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