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오서울시장, 뚝섬 고분양가.은평 후분양 거론 안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28일 회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크고 작은 분야에서 마찰을 빚어왔고 경제 부총리와 서울시장의 만남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날 회동은 그 자체로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선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뚝섬의 고분양가나 은평 뉴타운의 후분양제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령 서울시 경영기획실장도 "당초 예정했던 서울시의 요구사항도 서면으로 전달됐을 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뚝섬 고분양가가 11·15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뚝섬 부지는 지난해 서울시가 평당 5600만~7700만원에 민간업체에 매각,향후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경부는 뚝섬의 고분양가 문제가 현실화되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저해할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땅을 팔아버린 상황이어서 분양가 심의 강화 외에는 후속 대책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은평 뉴타운의 분양 시기와 관련해서도 재경부와 서울시는 아직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재경부가 가수요 억제를 위해 분양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인 반면,서울시는 후분양을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나 입주 시기는 선분양과 마찬가지인 만큼 예정대로 내년 10월께 분양할 방침이다.

권 부총리와 오 시장의 만남에서 이 같은 핵심 사안이 거론조차 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의를 보기는 미지수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후속 방안이 논의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천안시처럼 분양가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합원이나 시공회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일조권 거리기준이나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이나 한강 주변 광고금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협력을 재경부로부터 약속받아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동.조성근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