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따라 복지비 지원 확대를" ‥ 서울 노원구 건의

서울 노원구는 29일 사업비 분담률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국가 보조사업 때문에 자치구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국고보조 확대와 재정 자립도에 따른 자치구 분담률 차등화를 중앙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재정자립도 32%인 노원구의 복지 비용은 한 해 예산(2500억원)의 40.8%에 달하는 반면 재정자립도 90%대인 서초구는 18.2%,강남구는 19.1%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획일적으로 '국비 50%,시비 25%,구비 25%'의 분담률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은 노원구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 보조금은 114억원으로 이는 강남구의 2.4배,서초구의 8.1배,송파구의 4.9배에 이른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이 구청장은 주장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