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아파트 반값 공급 발상은 주목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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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 공급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맥락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 위한 제도 입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반 분양,반 임대'방식이 실현될 경우 주택 소유개념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발상(發想)이다.
국·공유지를 빌려 아파트를 지은 후 건물만 분양할 경우 땅값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60∼70%를 땅값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당 500만∼600만원 수준에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반값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무엇보다 토지 확보가 문제다. 이미 토지 매입비를 낮출 수 있는 국·공유지는 거의 바닥났고 조건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 택지의 경우 값이 오를대로 올라 막대한 땅 매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설령 택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매입비용의 회수가 장기화되면서 비용상승 요인이 되고,이는 결국 주택 임대료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초기 부담만 낮을 뿐인지 거주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국·공유지의 절대적인 부족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양가 인하를 통한 집값안정 효과(效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싸고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토지임대부아파트의 실현 여부는 적절한 토지 공급 및 재원확보 대책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코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나 표퓰리즘 정책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섣불리 서민들의 기대만 부풀리기 보다는 더욱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통해 실제로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구체적인 실현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공유지를 빌려 아파트를 지은 후 건물만 분양할 경우 땅값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60∼70%를 땅값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평당 500만∼600만원 수준에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반값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무엇보다 토지 확보가 문제다. 이미 토지 매입비를 낮출 수 있는 국·공유지는 거의 바닥났고 조건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 택지의 경우 값이 오를대로 올라 막대한 땅 매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설령 택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매입비용의 회수가 장기화되면서 비용상승 요인이 되고,이는 결국 주택 임대료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초기 부담만 낮을 뿐인지 거주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국·공유지의 절대적인 부족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양가 인하를 통한 집값안정 효과(效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싸고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토지임대부아파트의 실현 여부는 적절한 토지 공급 및 재원확보 대책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코 반값 아파트 공급방안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나 표퓰리즘 정책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섣불리 서민들의 기대만 부풀리기 보다는 더욱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통해 실제로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구체적인 실현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