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반값 아파트' 관심 재점화

앵커)

아파트 분양가를 반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 과연 어떤 내용이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최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파트값, 절반으로 줄인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 임대부 주택분양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집값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일까?

현재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이유는 분양가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지비, 즉 땅값 때문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집을 짓는데 필요한 땅을 공공기관이 직접 산 후 일반 국민들에게는 건물값만 받고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서 빠지게 되므로 현재의 절반 수준인 분양가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빌리는 형식을 취하게 돼므로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처음으로 제안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값이 평당 6백만원선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동안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난까지 받았던 한나라당이 이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역시 부동산정책이 민심을 잡을 수 있는 핵심열쇠라는 인식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 법안'에도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민인터뷰: 제해동(39)>

"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법 제안은 무수히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만 3천건이라는데, 그냥 말장난한다는 느낌이 든다."

<시민인터뷰: 이승표(46)>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고 서민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다. 다만,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당, 야당 할 것없이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안의 현실 가능성과 부작용 해소입니다.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반값 아파트 법안'.

하지만, 땅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과연 토지매입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낮아진 분양가 대신 서민들이 떠안아야 할 토지임대료는 과연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해결 과제가 많아 이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