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기준 美에 변경 요구 … 한미 FTA 5차협상

정부는 4일(한국시간 5일) 미국 몬태나주에서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 등 5개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문제로 협상 분위기가 악화해 양국 간 의견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FTA 한국측 협상단은 5차 협상 무역구제(반덤핑) 분과에서 미국측에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 △무역 국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전 통보 및 사전 협의 △반덤핑 혐의시 사전에 가격·물량 조절 △반덤핑 마진 계산시 불리한 사실만 넣는 관행 지양 등 5가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그동안 14개 사항을 요구해 왔으나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요구를 압축한 것이다.

반덤핑 법을 고치려면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올 연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협상단 관계자는 "5개 요구는 양자 협상의 여지가 있고 수출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이슈"라며 "무역구제 분과는 사실상 이번 협상이 마지막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막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를 만나 쇠고기 문제가 다른 통상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고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미리 출국했다.

빅스카이(미국 몬태나)=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