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공급' 싱가포르 어떻게 하나] '대지 임대부' 주택 시세차익 통제해야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개선 제도들은 모두 싱가포르 제도를 부분적으로 모방하고 있어 효과와 실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의 경우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공급제도에서 부문 환매(5년 전매금지 후 일반 전매),토지장기임대(공공 99년,민간 99~999년) 등의 뼈대를 본떴다.

홍준표 의원이 내놓은 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방안'은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면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땅 값은 월세로 받고 분양 후 청약 과열과 투기 방지를 위해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차익에 대해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재 정부(토공,주공)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을 직접 개발·분양(건물+토지)하면 분양가를 30~40% 정도 낮출 수 있다며 대신 이들 공공주택의 전매 자체를 금지토록 하는 이른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환매할 때는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을 감안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역시 싱가포르의 현재 공공주택 공급 방식에서 분양규정과 전매·관리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치권 제안이 이상은 좋지만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다 일부만을 본 뜨는 바람에 실용성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전 토지의 90%가 국유지여서 공공택지 마련이 손쉽다는 점과 중앙연금(CPF) 등의 활용으로 안정적 주택자금 지원체제가 구축돼 있다는 사실 등이 간과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치권 제안들이 그나마 실현 가능해지려면 현재 실행 중인 국내 임대주택제도와 공공택지(택지지구)제도를 잘 검토한 다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