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SOC 투자 올해 2조8000억 … 10년만에 56배 늘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업체 투자액이 1996년 500억원에서 2006년 2조8000억원으로 10년 만에 5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가 발간한 '2006 건설교통 민간투자백서'에 따르면 민간업체의 SOC 투자액은 2000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04년 1조7000억원,2006년 2조8000억원(추정)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비중도 1997년 2.8%에서 2004년 10.8%,2006년에는 18.3%로 높아졌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1995년 이전에는 BTO(Build-Transfer-Operate)로 추진돼 왔으나 이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BTO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완공한 후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되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반면 BTL은 민간이 투자해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가 이전받는 대신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 4월 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48개로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4개 사업은 완공돼 운영 중이며 25건은 시공 중,9건은 준비 중이다.

총 투자비 규모는 36조5588억원으로 이 중 민간투자액은 26조1433억원,국고지원액은 10조4155억원이다.

48개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도로가 17개로 가장 많고 항만 12개,철도와 항공 각각 6개,물류 4개,환경 3개로 나타났다.

BTL사업은 올 4월 현재 국방부의 군인아파트 건설 등 5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조5664억원에 달한다.

임대료 지급 기간은 보통 20년이며 임대료는 국채(5∼10년)에 장기 투자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의 SOC 투자는 재정이 부족한 정부나 지자체에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