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징수 못한 부담금 올해 10배이상 증가

개발부담금,과밀부담금 등 건설교통부가 부과한 뒤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 미수납액은 3862억원으로 이중 납부기한이 연체돼 발생한 순수 미수납액만 따져도 1721억원에 달해 전년 미수납액(167억원)의 10배를 넘었다.

특히 2002년 이후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토지)이 올해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어 미수납액 규모는 갈수록 불어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6일 미수납액 징수능력 강화를 위한 '건설교통 재정혁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