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4개사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앵커 > LG전자와 팬택 등 4개사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됐습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허용 여부는 이르면 올해안에 결정됩니다.

보도에 김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국내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허용된 것은 2004년 삼성전자.쌍용자동차, 2005년 8개 첨단업종 신증설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산자부는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금지된 인쇄회로기판, 무선통신기기,제약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을 내년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인터뷰> 김정관 산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이번 증설 허용은 단순한 기업애로 해소 차원이 아니라 업종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 시급성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의 조화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들 4개사의 경우 대규모 장치산업에 따른 수도권 인구유발우려가 적고 증설 부지가 기존공장이나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에 있어 환경 오염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우려가 적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장의 계획입지 유도 정책에도 부합했다는 것이 허용 배경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계획의 경우에도 산집법 시행령 개정시 100% 증설한도와 '07년 시한적용,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증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자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여부는 이르면 올해안에 결정될 것이며 이번 일부 증설 허용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경식 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