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시아와 FTA 적극 추진"‥내년초 한국 인도 등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비롯,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 내년 초부터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글로벌 유럽'이라는 EU의 새로운 통상정책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나 EU 수출품에 높은 수준의 보호(장벽)를 가진 곳"이라며 FTA를 통해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FTA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DDA) 협상에 비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투자와 경쟁규칙,지식재산권,공공조달 등의 분야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델슨 위원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근로기준 등 노동문제도 포함시킬 방침이며 근로기준을 개선하는 데 합의하는 국가들에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DDA 협상에 주력해 온 EU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난여름 DDA가 결렬된 후 각국이 FTA에 열을 올리자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만델슨 위원이 발표한 새 통상정책보고서는 반덤핑관세 부과가 주축인 EU의 방어적 통상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그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 반덤핑과 보조금 상계관세 등 EU의 통상방어 수단도 개방의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