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립교사 20% 일반인 채용 … 기업의 학교경영도 전면 허용

일본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의 학교 경영을 전면 허용하고 사회인의 교원 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립학교 교사의 20%를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회인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내년부터 대거 퇴직을 시작하는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 교사들의 공백을 전문성 있는 인재들로 메우기 위한 것이다.

사회인들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그만두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면허를 따 교단에 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어와 과학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인의 교사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의 교육 기본 정책을 만들고 있는 교육재생회의는 사회인의 교원 채용을 포함해 △교원 자질 향상 △교육 내용 충실 △학교 및 교육 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확정해 내년 초 정부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부모 평가 등을 통해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들은 교원 면허를 갱신해 주지 않고 그만두게 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교육 내용 충실 부문에서는'유토리(자율) 교육'을 근본적으로 수정해 토요일 등교 등 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구조개혁 특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주식회사의 학교 설립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4년부터 특구에서 운영해 본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측은 학교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를 의무화한 '학교 설치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시설 리스를 인정할 경우 도심의 임대 건물에서 개교가 쉬워져 학교 신규 참여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건물의 소유 의무화 완화는 문부성 결정만으로 가능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