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與 부동산특위안' 반대

정부는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최근 의욕적으로 내놓은 부동산 제도개선방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15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열린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측은 몇 차례 실무접촉에서 "공영개발지구에서 민간분양을 정부 재량 내에서 일정 부분 허용하게 해달라"면서 "민간의 시장조절기능을 감안하고 공영개발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입지에 따라 민간분양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투기 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공공개발 택지는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고 민간분양은 하지 않겠다는 특위안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정부 측은 또 분양원가공개 민간 전면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시세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양원가공개에서 제외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아울러 마이너스옵션제를 법제화해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공급주택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특위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은 일단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변재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특위의원들은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겠지만 마이너스옵션제 대상 축소 등 몇몇 내용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특위안에 대한) 당정 간의 시각차가 너무 커 당정합의가 안 될 경우 당에서 단독으로 입법해 정책으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청와대가 뒤늦게 중재를 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