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최근 유엔 인권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한국인 두 명에 대해 보상하고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구속력이 없는 권고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체복무 제도 마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는 19일 오전 9시 현재 총 1422명이 참여했다.

이 중 72.5%는 "이런 저런 이유로 대체 복무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민개병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인 만큼 이번에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네티즌은 26.5%였다.

아이디 '제롬'은 "대체 복무로 아무리 힘든 일을 시키더라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군역과는 근본부터 다르다"며 대체 복무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아이디 '숲마을'은 "대체복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군복무보다 기간도 길고 하는 일도 어렵게 만들면 된다"는 의견이었고,'이성재'도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잡지 못하는 이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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