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기업 인수 신고대상 확대

일본은 민간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기업이 일본 회사를 매수할 때 정부에 보고하는 신고 대상 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경제산업성이 군사 및 테러에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및 항공기 산업 등에 한정된 신고 대상 업종을 하이테크 소재,공작 기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업계 및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발족시켜 내년 6월까지 대상 업종을 확정한 뒤 내년 중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특수강 및 하이테크 탄소 소재 관련 업종과 하이테크 소재를 가공하는 공작 기계 등을 신고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외국 기업이 일본 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업 회사의 주식 매수만 신고 대상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도 신고하도록 했다.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투자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현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기업 매수를 막겠다는 게 정부측 의도로 보이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우려도 큰 만큼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