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등 72개 법안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사행성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등 72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게임산업진흥법＝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불법 개·변조,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불법 환전에 따른 사행심 조장 등을 막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함.

△주택법＝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알박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 상승을 막기 위해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 확보 비율을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인상.지자체가 교육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다단계판매업자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할 경우 즉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2007년부터 시행키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유예함.

△공무원연금법＝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토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