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플라자] 복지ㆍ인권ㆍ안보로 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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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益綬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
지난 3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및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5대 비전,9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5대 비전으로는 첫째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둘째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셋째 탈석유 사회 실현,넷째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 구현,다섯째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또 주요 이행과제로는 에너지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기회를 극대화하는 한편,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본격적인 보급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배양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에너지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추진해 향후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점을 자원(資源) 확보 차원을 넘어 복지와 인권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한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노력해 온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점은 진일보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에너지비전에서는 기본방향으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효율,그리고 친환경을 담고 있다. 종전의 에너지정책에 비춰볼 때 안보 개념이 강화된 점이 돋보이며,에너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또한 시의적절한 의미 부여라 여겨진다.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발표한 에너지기술전망에 의하면 '신뢰성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공급은 경제안정과 개발의 기본 토대이며,기후변화의 위협과 에너지 안보의 붕괴,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같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오직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기술의 채택,기존 고효율 에너지기술의 확산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전 세계 에너지 안정도를 증진시키고 CO2 배출 추세도 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에너지비전 2030'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비전으로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에너지 저소비사회,탈(脫)석유사회로 전환,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 구현,에너지설비 및 기술 수출국 도약을 제시하고 있는 바,대부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뒷받침과 산업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 못지않게 기술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기술개발 대상으로는 고유가에 대비해 전통적인 에너지절약은 물론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고유가는 석유 매장량의 고갈(枯渴)이 큰 변수이니 만큼 조속한 시기 내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 기술로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감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低減),처리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의 개발 및 보급이 가속화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원들의 획기적 변화에 대비해 머지않아 도래할 이른바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수소 제조나 이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에너지에 대한 복지,인권,안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 '에너지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목표 달성에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지난 3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 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및 친환경(Environmental Protection)을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5대 비전,9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5대 비전으로는 첫째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둘째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셋째 탈석유 사회 실현,넷째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 구현,다섯째 에너지 설비 및 기술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또 주요 이행과제로는 에너지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해외자원 개발 기회를 극대화하는 한편,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본격적인 보급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배양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에너지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추진해 향후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점을 자원(資源) 확보 차원을 넘어 복지와 인권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한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 에너지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노력해 온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점은 진일보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에너지비전에서는 기본방향으로 에너지안보와 에너지효율,그리고 친환경을 담고 있다. 종전의 에너지정책에 비춰볼 때 안보 개념이 강화된 점이 돋보이며,에너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또한 시의적절한 의미 부여라 여겨진다.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발표한 에너지기술전망에 의하면 '신뢰성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공급은 경제안정과 개발의 기본 토대이며,기후변화의 위협과 에너지 안보의 붕괴,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같은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오직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기술의 채택,기존 고효율 에너지기술의 확산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전 세계 에너지 안정도를 증진시키고 CO2 배출 추세도 억제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에너지비전 2030'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비전으로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에너지 저소비사회,탈(脫)석유사회로 전환,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 사회 구현,에너지설비 및 기술 수출국 도약을 제시하고 있는 바,대부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뒷받침과 산업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 못지않게 기술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기술개발 대상으로는 고유가에 대비해 전통적인 에너지절약은 물론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고유가는 석유 매장량의 고갈(枯渴)이 큰 변수이니 만큼 조속한 시기 내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친환경 기술로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감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低減),처리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의 개발 및 보급이 가속화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원들의 획기적 변화에 대비해 머지않아 도래할 이른바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수소 제조나 이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에너지에 대한 복지,인권,안보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 '에너지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목표 달성에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