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이라크 오일 트러스트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은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매일 희생되고 있다. 이라크 국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건에 매일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때 미국 정부는 이라크에 있는 시민들에게 직접 그들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되돌려줘야 할 때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라크의 정치적 싸움과 종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 수익의 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 관리들은 석유 수익 분배에 대한 타협점으로 각 지역에 있는 인구 분포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수익 분배에 관한 궁극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선 모든 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

먼저 이라크 석유의 미래는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과 위기를 결정짓고 있다. 이라크 지역의 종파 분쟁은 자원과 이에 따른 수익의 분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라크연구그룹(ISG)이 앞서 밝혔듯이 석유를 둘러싼 싸움은 중앙 정부의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오래 남길 수 있다. '이라크 오일 트러스트'는 오일 수익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면서 시아파,쿠르드족,수니파를 서로 분열시키고 있는 문제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오일 문제는 오일 인프라에 대한 각종 테러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의 정당한 분배는 폭동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이어가면서 이라크 오일 문제를 원만히 유지한다는 의미도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 오일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릴 수 있다. 오일 트러스트는 일부 특권층에게 오일 수익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부패도 차단할 것이다.

오일 트러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장애물도 있다. 그들이 펀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아쉽게도 이라크는 분파 싸움,테러,폭동,부패 등으로 얼룩져 있으며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부의 능력은 위기에 처해 있다. 어찌 됐든 이라크 국민들은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국가의 통합이 미래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라크 오일 트러스트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한 단계가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다. ISG의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정부는 이라크 정책에 대해 몇 가지를 재점검하고 있다. 지금이 그 기회를 잡을 때이며 이라크 국민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지워줄 수 있는 기회다. 미국의 민주적 가치가 놓여져 있는 이라크에,또 이라크 국민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때다.

정리=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 글은 힐러리 클린턴 뉴욕주 상원의원(민주당)과 존 엔사인 네바다주 상원의원(공화당)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라크를 위한 오일 트러스트(An Oil Trust for Iraq)'란 제목으로 공동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