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땐 보험가입 제한 '논란'

생명보험사들이 신용이 불량한 고객의 보험가입을 거절키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개인 신용도를 보험가입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 데 이어 대한생명 금호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내년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부터 개인신용도 최하위인 10등급(월소득 100만원 수준)인 신규 고객에 한해 사망보장 보험상품의 가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금호생명도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입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가입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알리안츠생명과 PCA생명 등도 이 같은 방안의 도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신용등급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이라는 사적 안전망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