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규제 인터넷으로 확인

내년 1월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및 행위제한 사항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여부,토지이용규제 안내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105개의 법령에서 지정하는 384개 지역·지구의 행위제한 사항과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 등의 인·허가 기준,구비서류 등 각종 정보(DB)가 들어 있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