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정년 70세로 연장 검토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야기될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에는 전쟁 직후인 1947년부터 49년까지 태어난 이른바 '단카이(團塊)세대'의 인구가 670만명에 달한다.이 가운데 올해부터 3년 동안 60세 정년에 걸려 직장에서 퇴직하는 수가 2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고도성장의 견인차였던 단카이 세대의 대거 퇴직으로 숙련 노동력의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2007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고용을 65세까지 의무화했다.

그러나 출생률 저하로 인해 향후 10년간 노동인구 자연감소분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012년에는 단카이 세대가 한꺼번에 65세에 도달,또다시 대량 퇴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후생노동성은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 경영 압박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후생성은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저하가 일시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이 1일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의 연간 추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 수는 108만6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2만3000명 증가했다.이에 따라 출산율도 사상 최저였던 2005년의 1.26에 비해 약간 상승하게 됐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