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교 간담회 "공공택지 원가공개 항목 대폭 확대"

정부와 서울시가 새해 초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용산공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2일 분양가 인하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좋은 정책"이라며 추켜세워 관심을 끌고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신년인사차 기자실에 들른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분양가를 시세의 75∼85%에 맞추겠다고 한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반겼다.

이 장관은 "건교부는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움직이는 손발은 지자체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움직여 주면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많이 떨어졌다"면서 "25.7평 초과 중·대형도 시세의 90%로 돼있는 채권매입규모를 시세의 80%로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10%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그는 분양가 인하로 '로또식' 청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솔직히 시세보다 20∼30% 정도 싸게 분양하면 분명 특혜"라면서 "그러나 분양받은 주택을 5년 또는 10년 뒤에나 팔 수 있다면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로또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장관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중·소형의 경우 7개에서 61개로,중·대형은 2개에서 61개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분양가 인하효과는 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 '표준건축비 상세 내역 공개' 수준에서 분양원가 공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비용을 싸게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