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경제운용 방향] 공공투자‥국민연금 공공임대 참여

정부는 올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일단 2006년 말 현재 68만가구인 장기 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86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6년간 총 116만8000가구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12% 수준으로 확충된다.

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엔 국민연금도 적극 참여토록 했다.

국민연금은 이미 임대주택 투자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국민연금은 금년 중 구체적인 택지선정 작업을 마치고 2009년 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한 뒤 2011년께 주택을 완공해 입주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파트 공급은 잠재 수요가 충분한 수도권 지역 공공 택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임대주택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우선 싸게 공급된다.

정부는 임대주택도 소득계층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평형과 유형을 공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에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소득 5~6분위의 내집마련 가능 계층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 이사철 전세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