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차관 "부동산 거품論 지나치게 과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연구기관들의 잇단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 경고에 대해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특정한 아파트에 국한된다"며 부동산발(發) 경제 위기론을 반박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아닌 환경 문제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최근 고가 아파트의 일부 가격 하락이 전국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의 전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광범위하게 끼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서울 강북과 수도권 외곽 등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가을 한 번 정도"라며 "지방에서는 집값이 아예 오르지 않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제한된 지역의 일부 아파트에서만 거품을 운운할 정도의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품이 꺼지더라도)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집값이 도중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정도"라며 "다만 집값이 올라갔을 때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은행 빚을 얻어 집을 뒤늦게 사신 분들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또 "일부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를 들어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 수도권 신·증설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상수원지역 환경규제 문제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건을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