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3人 · 고건 "3不 정책은 유지해야" …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차기 대선에선 교육 문제가 다른 어떤 현안 못지 않게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저마다 정책 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 이슈인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 등 금지)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를 비롯한 이른바 '엘리트 교육' 등에 대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확연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3불정책,유지 대 자율

전반적으로 여당 후보들과 고건 전 총리는 다소 견해 차는 있었지만,3불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3불정책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대학의 자율에 강조점을 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으로 3불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사교육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천정배 의원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대한 꿈을 접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금을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기여입학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동영 전 의장은 "학제를 바꾸고 대학입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만간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고건 전 총리도 "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세계적인 대학은 없으며 기여입학제의 경우에도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3불정책 유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고교등급제에 대해 "지난해 대학 진학률로 학교를 서열화 하는 것은 연좌제"라며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대학 입시의 자율화를 주장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평준화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고집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입시제도를 대학 자율에 맡기되,정부는 대학의 정보·재정에서부터 연구실적 등을 공개하는 등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현 대입제도는 창의성을 억누르고 공교육을 죽이고 있다"면서 "대학 자율에 맡기되,지방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트 교육,신중 대 적극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공영형 혁신학교 등 다양한 엘리트 교육 모델에 대해 여당 후보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했지만,'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 의장은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본은 평준화 기조여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고 천 의원은 "평준화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평준화된 일반 교육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엘리트 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 전 총리는 "학교의 다양성과 학교선택의 자율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엘리트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나라당 박 전 대표는 "우리 교육은 획일화된 평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자사고,특성화 고교 등 다양한 학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서울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강북부터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자사고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수도권은 평준화를 유지하되 자사고,특목고,대안학교의 설립과 전환을 자율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식·노경목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