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왜 급증하나] 99% 면책, 너도나도 신청

개인파산 신청자가 지난해 말 12만명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국민 400명당 한 명이 개인파산자로 전락하게 됐다.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채무자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사회인식과 제도가 바뀌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파산 제도를 악용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갚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카드대란 이후 파산자 폭증

개인파산 신청자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4년부터였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을 거치면서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2003년 3856명이었던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4년 1만2317명,2005년에는 3만8800명으로 늘었다.

파산자에 대한 각종 보호장치가 마련되면서 파산자의 불이익은 크게 줄었다. 예컨대 대법원은 지난해 소득이 없는 채무자의 빚은 전액 탕감해줘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법무부도 파산 신청자의 취업 제한 직종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

파산신청 비용이 저렴해진 것도 파산급증의 한 이유로 꼽힌다. 2004년만 해도 파산신청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를 합해 200만원을 넘었지만 지난해부터 평균 70만~80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심지어 40만원을 내걸고 파산신청을 대신 해주는 곳도 생겼다.

○파산제도 악용 막을 대책 서둘러야

사람들이 파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법원으로부터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 결정을 매우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법원의 면책 결정률은 99%에 이르고 있다. 파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바꾸고 이혼까지 한 뒤 파산 신청을 하는가 하면 유명 대학교수의 아내가 면책을 받아내는 등 최근 들어 부자파산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채권추심업체 관계자는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율이 2~3%밖에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주소지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채무자들의 은닉재산을 밝혀내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법원은 채무자 가족의 동의 없이는 재산을 조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파산 신청자들은 경매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친.인척에게 넘긴 뒤 손쉽게 면책결정을 받아내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채무자와 친.인척들의 재산 조회의 범위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은 대출도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