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경제 두배로 챙겨도 모자란다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개헌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원화 강세,투자 부진 등 현안 해결에 전념(專念)해야 할 시기인데도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정치불안이 가중되거나 심각한 국론분열이 나타날 경우 우리 경제의 선진권 진입은 더욱 요원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대선정국이 개헌정국으로 급반전되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개정안 공고와 국회 의결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올 상반기 내내 개헌을 둘러싼 갑론을박(甲論乙駁)이 계속될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임도 분명하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 여부에 관계없이 하반기부터는 대선 분위기가 더욱 가열되면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공약이 쏟아지는 등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개헌논의가 몰고 올 후폭풍이 이같이 큰데 비해 우리의 경제현실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2003년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던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분야의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12% 줄었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만큼 암울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예상치 5.0%보다 낮은 4% 초반에 머물 것인데다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럴수록 정부는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빼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단호한 의지를 갖고 국내에서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욕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법과 원칙,신뢰와 상생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만 한다. 경제가 살아나야만 민주주의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는 진리(眞理)를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