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下野' 우려 목소리…노회찬 "거취문제 가장 큰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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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후속 카드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결부될 이유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내년 2월까지 보장된 헌법상 임기를 단 1초도 단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선 개헌이 통과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국민을 위협했는데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임기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이날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무산될 경우와 관련,"노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자신의 거취 문제가 가장 강력한 카드일 것"이라며 "사임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가 큰 무기가 되므로 대통령은 그 카드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평화의 바다' 발언 논란을 일시에 잠재우고,열린우리당의 해체 등 정계개편 정국을 막는 개헌 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면서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임기 단축이고,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 문제와 결부될 이유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내년 2월까지 보장된 헌법상 임기를 단 1초도 단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3선 개헌이 통과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국민을 위협했는데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임기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이날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무산될 경우와 관련,"노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자신의 거취 문제가 가장 강력한 카드일 것"이라며 "사임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가 큰 무기가 되므로 대통령은 그 카드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평화의 바다' 발언 논란을 일시에 잠재우고,열린우리당의 해체 등 정계개편 정국을 막는 개헌 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면서 "노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임기 단축이고,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