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핵심쟁점 고위급 회담서 푼다

한·미 양국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등 핵심 4개 분야 실무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양국이 자동차 등 핵심 쟁점을 통상장관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조율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는 FTA 6차 협상 때 19개 분과(작업반 포함) 가운데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SPS 분과(자동차 의약품은 작업반)를 제외한 상품 농업 등 14개 분과의 협상만 개최한다.

양측이 6차 협상에서 열지 않기로 한 4개 분과는 최대 쟁점인 △쇠고기뼈 검역(SPS) △반덤핑 절차 개선(무역구제)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자동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다.

원산지·통관 분과는 오는 23∼25일 서울에서 따로 연다.

대신 양국은 통상장관 등 고위급 선에서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을 계속해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협상 시한이 3월 말로 다가온 만큼 6차 때는 실무선에서 가능한 현안만 타결짓고 핵심 현안은 고위급 회의에서 풀어가는 등 '투 트랙'(Two Track)으로 협상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무역구제 개선 요구에 대한 대답을 유보함에 따라 우리도 자동차 의약품 등 미측 이해가 걸린 핵심 분과에서 양보할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어려워졌다"며 "이들 핵심 현안은 앞으로 수석대표 이상의 고위급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지난 7∼8일 미국 하와이에서 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와 4자 회동을 갖고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