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늑장결정이 지역갈등 부추긴다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국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계속 미적거리자 해당지역인 경기도 이천시 주민들이 증설 허용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 데 이어,청주시 주민들은 이천공장 불허·청주공장 증설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충청북도까지 가세하고 있어 자칫 하이닉스 문제가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들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 입장 발표 또 연기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정했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하이닉스가 변경된 투자계획을 제출하는 대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 추가검토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하이닉스 공장과 관련한 투자 허용 결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애초 "지난해 11월 말까지"(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로 했다가 "12월 말까지"(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로 한 차례 연기했으며,다시 "이달 중순께"(이 산자부 본부장)로 미뤄졌었다.

이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중요성이 반감되는 만큼 허용여부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은 '허언'이 돼가고 있다.

○이천·청주지역 주민 동시 반발

정부가 이처럼 우왕좌왕하자 관련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천시 주민 1만여명은 지난 11일 이천 공설운동장에서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라"며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대정부 투쟁을 다짐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천시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근 시·군 주민들과 연대해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 계획이다.

청주시 주민들도 '맞불'을 놓을 태세다.

청주시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3만여명은 오는 15일 오후 청주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의 당위성을 알리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주시 일부 주민들은 이천시 주민들이 상경집회를 열 경우 청주시도 상경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자칫 서울에서 양측 주민들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갈등은 경기도와 충북도가 가세하는 바람에 수도권과 충청권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하남시 소재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데 이어 10일엔 이치범 환경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천공장 증설 허용을 촉구했다.

○하이닉스 분산투자해야 하나

이 때문에 정작 하이닉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회사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반도체업종의 특성상 투자는 신속히,또 다소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하는데 제때 이뤄지지 못해 경쟁력을 잃을까 두렵다"고 털어놨다.

하이닉스는 증설을 추진 중인 3개 반도체라인을 이천과 청주에 분산투자하는 방안과 이천공장 증설 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