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 (6) 프랑스 '가계부담 최소화'] 출산.육아정책에 年50조원 '과감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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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리나 쉬카노 루세씨(39)는 아침 시간이 바쁘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파리 라뮤트역 부근에 있는 직장(출판사)까지 가려면 숨돌릴 틈이 없다.자신의 출근 준비는 물론 다섯 살과 세 살 된 두 아들을 집 근처에 있는 '에콜 마테르넬'(만 3~5세 대상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한다.
아침에 오는 보모에게도 14개월 된 딸을 맡기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일러줘야 한다.
루세씨는 그러나 "아침 시간이 바쁜 것을 빼면 아이 키우는 데 별 어려운 점이 없다"고 웃었다.
○가족정책에 연간 50조원 투자
우선 두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 집은 무료여서 돈 걱정이 없다.
딸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쓰는 데는 한 달에 600~700유로(우리 돈으로 약 72만~84만원)가 들어간다.그러나 세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받는 가족수당이 월 262유로(31만4000원)로 적지 않은 데다 각종 세금 감면·연금 혜택이 있어 큰 부담은 안 된다.
루세씨는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으로 그다지 힘든 게 아니니까 또 낳게 되더라"며 "요즘은 아이가 둘인 가정은 흔하고 셋째를 갖는 가정도 꽤 많아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 가정에 과감한 현금 지원을 한다.'돈으로 아이를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임신 6개월째부터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를 전액 지원한다.
임신 7개월에는 800유로(약 96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아이를 잘 낳으라는 격려의 의미다.
자녀를 낳고 나서 세 살 때까지는 4120유로(494만원)의 고정수당을 나눠 지급한다.
18세가 될 때까지는 가족수당도 나간다.
두 자녀까지는 1인당 매달 80유로(9만6000원)를 주고,셋째 아이부터는 금액이 102유로(12만2400원)로 높아진다.
아이들 나이가 11세,16세가 되면 수당이 각각 32유로,57유로씩 추가된다.
○출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세 자녀부터는 연금 혜택도 있다.
남들은 연금을 37년 이상 납입해야 하지만 루세씨처럼 세 자녀를 둔 가정은 15년만 불입해도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이런 저런 수당에다 △출산·육아휴직 제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에 연간 410억유로(약 49조2000억원)를 쓰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런 투자 덕에 프랑스의 출산율은 1.94명(2005년 기준)으로,가톨릭 국가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일랜드(1.99명)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새로마지 플랜(2006~2010년)'의 투자 규모가 연평균 3조7600억원(GDP의 0.4%)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의 출산·보육 투자가 얼마나 과감한지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막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대책 등으로 인해 프랑스의 공공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의 65%에 이른다.
가족정책대표부의 도미니크 드 레그 국장은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빚을 내서라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최우선 과제로 추진
프랑스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됐다.
1901년부터 5년간 출산율은 유럽에서 꼴찌였다.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는 돈부터 뿌렸다.
가족수당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1910년부터 지급했다.
이런 저런 대책으로 출산율이 한때 2.7명까지 올랐으나 이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다시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다.
다급해진 프랑스 정부는 1994년부터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사회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문제와 관련한 범국가적 회의를 매년 열고 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레그 국장은 "이런 추세라면 현재 6020만명인 인구가 2050년이면 7500만명에 이르러 독일을 제치고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프랑스의 성공 사례는 저출산 문제에 사회 전 구성원이 합의를 이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프랑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세 자녀를 키우면서 파리 라뮤트역 부근에 있는 직장(출판사)까지 가려면 숨돌릴 틈이 없다.자신의 출근 준비는 물론 다섯 살과 세 살 된 두 아들을 집 근처에 있는 '에콜 마테르넬'(만 3~5세 대상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한다.
아침에 오는 보모에게도 14개월 된 딸을 맡기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일러줘야 한다.
루세씨는 그러나 "아침 시간이 바쁜 것을 빼면 아이 키우는 데 별 어려운 점이 없다"고 웃었다.
○가족정책에 연간 50조원 투자
우선 두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 집은 무료여서 돈 걱정이 없다.
딸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쓰는 데는 한 달에 600~700유로(우리 돈으로 약 72만~84만원)가 들어간다.그러나 세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받는 가족수당이 월 262유로(31만4000원)로 적지 않은 데다 각종 세금 감면·연금 혜택이 있어 큰 부담은 안 된다.
루세씨는 "아이를 키우는 데 경제적으로 그다지 힘든 게 아니니까 또 낳게 되더라"며 "요즘은 아이가 둘인 가정은 흔하고 셋째를 갖는 가정도 꽤 많아졌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 가정에 과감한 현금 지원을 한다.'돈으로 아이를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임신 6개월째부터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를 전액 지원한다.
임신 7개월에는 800유로(약 96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아이를 잘 낳으라는 격려의 의미다.
자녀를 낳고 나서 세 살 때까지는 4120유로(494만원)의 고정수당을 나눠 지급한다.
18세가 될 때까지는 가족수당도 나간다.
두 자녀까지는 1인당 매달 80유로(9만6000원)를 주고,셋째 아이부터는 금액이 102유로(12만2400원)로 높아진다.
아이들 나이가 11세,16세가 되면 수당이 각각 32유로,57유로씩 추가된다.
○출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세 자녀부터는 연금 혜택도 있다.
남들은 연금을 37년 이상 납입해야 하지만 루세씨처럼 세 자녀를 둔 가정은 15년만 불입해도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이런 저런 수당에다 △출산·육아휴직 제도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에 연간 410억유로(약 49조2000억원)를 쓰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런 투자 덕에 프랑스의 출산율은 1.94명(2005년 기준)으로,가톨릭 국가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일랜드(1.99명)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마련한 '새로마지 플랜(2006~2010년)'의 투자 규모가 연평균 3조7600억원(GDP의 0.4%)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의 출산·보육 투자가 얼마나 과감한지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막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저출산 대책 등으로 인해 프랑스의 공공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의 65%에 이른다.
가족정책대표부의 도미니크 드 레그 국장은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빚을 내서라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최우선 과제로 추진
프랑스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됐다.
1901년부터 5년간 출산율은 유럽에서 꼴찌였다.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는 돈부터 뿌렸다.
가족수당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1910년부터 지급했다.
이런 저런 대책으로 출산율이 한때 2.7명까지 올랐으나 이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다시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다.
다급해진 프랑스 정부는 1994년부터 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사회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문제와 관련한 범국가적 회의를 매년 열고 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레그 국장은 "이런 추세라면 현재 6020만명인 인구가 2050년이면 7500만명에 이르러 독일을 제치고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프랑스의 성공 사례는 저출산 문제에 사회 전 구성원이 합의를 이뤄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프랑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