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후보 "정치적 쟁점엔 중립 필요…개헌안 철회여부 답변못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문제와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등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이은영 의원은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가능한 대안"이라며 "(후보자는) 박사 논문을 통해 내각책임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권력구조에 관심이 많은데 개헌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개헌 추진 여부는 여론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개헌에 반대하는 의견이 70% 이상인데 대통령이 개헌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쟁점에 대해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1년 9월 서울 서초구 H 아파트를 분양받아 11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장모에게 미등기 전매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소유권만 넘긴 것 아닌가"라고 위장전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중도금이 무이자라는 말에 계약을 했으나 아파트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고민하던 중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장모가 매입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