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한국 경제자유 '68점'이 의미하는 것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17일 발표한 금년도 경제자유지수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36위로 지난해의 45위에서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길 만한 일이다. 경제자유지수가 금융시장,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정부의 재정상태,정부의 시장개입,무역정책,임금 및 물가,통화정책,지적소유권 보호,규제 및 암시장 등 10개분야의 상태를 수치로 환산해서 작성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시장경쟁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지수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8.6점에 불과한데다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36위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도 개선(改善)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특히 분야별로 보면 노동자유도는 57.7점에 불과해 노동시장이 아직도 경직돼 있으며 봉급 이외에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비용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문제다.

이번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 관련,주목을 끄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신장이 전 세계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대목이다. 흔히 세계화의 진전이나 경제자유의 신장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돼 왔지만 반대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이는 절대빈곤층을 축소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분석은 이미 지난해 9월 전 세계 72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세계 경제자유네트워크가 분석한 '경제자유지수'발표에서도 나타나 있다. 빈곤층의 소득구성비를 보면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나,낮은 나라나 전체 국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자유도가 높은 나라의 저소득층 소득점유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자유의 향상이 국민소득증대는 물론 분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런 분석결과가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여러가지다. 재정역할 축소를 통한 민간경제 영역의 확대를 비롯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 적극 추진,광범한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경쟁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현재의 분배우선 정책은 성장을 둔화(鈍化)시키고 이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를 초래해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정책당국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