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분양가 제도 개선 '글쎄(?)'

앵커>

1.11 대책으로 지자체의 분양승인권을 강화해 고분양가를 방지하겠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지만 시장은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세부지침이 없어 분양가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와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는 건설사 모두 곤혹스런 표정입니다.

이주은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1월 파주에서 분양될 예정이었던 한 건설사의 타운하우스.

석 달이 지나가도록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지자체의 분양승인권에 대한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자체가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A 건설사 관계자>

“이미 가격은 연동제로 걸려있는 문제고.. 특별히 여분이 될 만한 게 없거든요. 원래 공영택지이기 때문에….근데 특별히 손을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업체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영택지지구 내 분양물량은 이미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가격이 일정 수준 내에 정해진 상황인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역시 정부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떠넘겨 곤혹스럽단 반응입니다.

<녹취: 파주시청 관계자>

“크게 세분화 되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구속력을 크게 갖는다고는 안보여요. 천안시는 자체적으로 인근 시세에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얼마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잖아요..이런 게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런 게 정해져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현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택지비와 가산비에 대한 적정성 정도만 자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자체 역시 적정 분양가 판단이 쉽지 않단 얘기입니다.

결국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눈치만 보며 기다릴수 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녹취:A 건설사 관계자>

“이런 시기에 괜히 제일먼저 분양했다가 괜히 비싸네 싸네 얘기가 나올까봐 늦출려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3월도 갈 수 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한번에 통과되겠습니까.. 여러 번 이리저리 끌다가 하다 보면 한 달도 더 갈 거라는 거죠.”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정부.

하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