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전략 유출 파문…국회특위 보고한 비공개 문서 새나가

협상단 비상
특위위원이 넘겨준듯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에 비공개로 낸 보고서가 고스란히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무역구제(반덤핑) 대응방안 등 한국의 협상전략이 모두 담겨 있어 협상 시한을 두 달여 앞둔 협상단에 비상이 걸렸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수석대표는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유감을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자 한겨레신문과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은 지난 7∼8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고위급 회담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협상단이 무역구제(반덤핑)를 협상카드로 쓸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레시안은 보고서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3일 협상단이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냈던 비공개 자료로 '무역구제는 관심사항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여타 분야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쪽을 계속 압박한다'는 등의 한국측 협상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역구제와 금융 자동차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우리측 전략이 상대편에 노출된 셈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이 문서는 국회 특위 위원에게만 비공개로 보고한 뒤 회수한 비밀문서"라며 "특위에 참가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복사해 FTA를 반대해온 두 곳의 매체에만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