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황우여 의원, 탈북자 신변보호 입법추진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북송 사건으로 탈북자 보호대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 신변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무'를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자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 금지,신변보호,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규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